[현황자료]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작성과 경쟁기획과 담당자 최민구 과장 조영신 서기관 전 화 2110-5502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ㅇ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차례의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함 ㅇ『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함 [※ 韓電의 發電部門 分割 (‘01.4)] □ 火力發電所 : 42개발전소를 5개 발전회사로 분할 ㅇ 안정적인 수입으로 재정자립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발전소 선정 (5개소 :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진) ㅇ 핵심발전소를 중심으로 각 발전회사간 전원구성, 설비규모, 자산 및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여타 발전소를 고루 배분 ㅇ 발전소의 사용연료, 잔존수명, 가동률이 균등화되도록 하면서 연료 수송비,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배분 ㅇ 외부투자가를 유인할 정도의 가치를 보유하도록 하면서 발전회사간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분할 (단위:천kw) 구 분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주) 동서발전(주) 수력 원자력(주) 발전용량 가동중 5,565 6,393 6,346 5,575 6,300 14,251 건설중 1,600 1,600 1,600 2,300 1,200 4,000 자산(억원) 25,568 23,516 27,043 35,561 47,285 174,095 □ 原子力發電所 :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단일회사로 구성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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