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세미나자료] 한국노동운동의 전망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한국노동운동의 전망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1. 한국노동운동을 둘러싼 최근의 주객관적 상황 - 별첨 정세 참조

2. 한국사회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상

o 비정형노동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o 사회양극화의 진행과 노동자 생존권의 추락
o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인한 사회공공성의 후퇴와 사회공공성의 후퇴
o 노동기본권의 축소

3. 한국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 노동운동의 위기

o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대중동원력과 투쟁력
o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전선 구축의 실패와 사회적 의제에 대한 투쟁조직화 실패
o 정규직 중심,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으로부터 파생된 조직률의 하락과 노동계급의 대표성 획득의 실패
o 계속되는 싸움의 패배와 이로 인한 현장의 자신감 상실과 협조적, 계급이기주의적인 운동노선의 득세
o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서의 헤게모니의 상실

4.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의 배경과 원인

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 87체제 혹은 97체제(?)

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o 노동운동의 노선과 철학의 부재, 운동전략의 부재
o 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