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0. 서론
얼마 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TF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식당 예약게시판에는 “상용후 행연로 TF라고 적혀있었다. 단지 식당 직원의 실수는 아니었으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후핵연료1)“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 못한 표현이며, 따라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기 힘든 주제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중저준위핵폐기물과 달리 방사선 준위가 높고,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적 한계가 많은 물질이기에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환경문제 이외에도 평화문제, 과학기술 및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 국제관계 등이 얽혀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05년 많은 논란 속에 경주에 핵폐기장이 건설되기로 결정되었고, 이제 기공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우리나라 핵산업계의 입장에서나 반핵운동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1. 한국 핵폐기장 문제와 ‘공론화’

공론화(公論化,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란 말 그대로 여럿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외에도 관련 이해당사자(산업계, 지역주민, 환경단체, 소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공론화’란 문제를 ‘알리는 것’에 국한된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따라서 똑같은 표현인 ‘공론화’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각자의 이해는 매우 다른 것이다.
반핵운동의 입장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