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발전 전망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발전 전망: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1. 시민사회론은 어떻게 등장하였나?

21세기는 국가의 힘이 줄어들고 시민사회의 힘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갈래의 변화의 물결이 민족국가의 권력을 양쪽에서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국가의 힘이 줄어드는 반면에 시민사회의 힘이 점차 커져가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은 초국적 기업과 시장의 논리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논리 사이에서 사회 전체 그리고 인류의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합적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내용의 시민사회론이 전세계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한 이후 맑스주의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론은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발전하였다. 1968년 5월 운동 이후 1970년대 프랑스에서 공산당과 노동총동맹(CGT)의 노선을 비판하고 새로운 좌파의 길을 모색한 ‘제2의 좌파’(La deuxi?me gauche)운동, 같은 시기 독일의 녹색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 1980년대 스페인, 포루투갈, 그리이스 등의 민주화운동, 같은 시기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과 폴랜드의 솔리대리티 자유노조운동에서 시작된 동유럽의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들이 모두 시민사회론의 재등장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복원되는데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역사적 실천들이다.1)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물결로서의 민주화 물결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이제 전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이후…

2. 사회적 갈등은 모두 사라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