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한국 시민 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 시민 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시민 운동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 형태를 정부(권력) - 시장(자본) - 시민의 세 영역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분류한다면 그 동안의 한국 사회는 권력과 자본 둘만의 결합에 의한 정경유착의 사회 형태였고, 시민 사회의 영역은 배제된 사회였다. 정경유착의 사회 형태에서는 시민들이 그 권력과 자본의 생산자임에도 그들의 요구를 위한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 문제의 지속적인 외재화(externaliztion)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곧 권력과 자본에 의한 사익 추구만이 행하여짐으로써 사익 추구 이외의 사회적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주체나 공공선을 위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공공선은 진공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자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이 공공선의 파수꾼의 역할을 자청하여 맡아 나아갔고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시민 운동은 그 동안 왜곡되고 억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 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 단체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도 시민 사회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시민 운동은 그 운동들의 연장선상에 서있고 그에 빚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 운동이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시민 단체의 출현으로 시민 운동을 위한 사회적 공간이 창출?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 운동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그 전환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야기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작은 힘을 모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전망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