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한-중 경제관계 발전과 제조업 공동화 문제

한-중 경제관계 발전과 제조업 공동화 문제 가. 한-중 경제관계 현황 ㅇ 한국의 대중 투자와 양국간 무역액이 1992년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특히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추세에 있음. - 양국간 무역액은 중국측 통계로는 1992년 50.3억불에서 2005년 1119.3억불로서 22.3배 증가 - 한국의 대중국 투자(실행액 기준)의 경우, 2005년 1년 투자액은 51.7 억불이며, 누계액은 311억불 ㅇ 한국의 대중 투자는 1990년대 전반 섬유의류의 노동집약형 경공업 위주에서 1990년대 후반 전자통신, 석유화학, 수송기계 등 중공업 위주로 전환하였음. - 2001-2005년간 업종별 투자 순위는 전자통신(23.6%), 수송기계(14.5%), 석유화학(11.4%), 섬유.의류(10.5%), 기계장비(9.5%) ㅇ 양국간의 무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생산증가에 따른 생산부분품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함. - 한국무역협회가 계산한 대중국 품목별 무역특화계수에 따르면, 화학공업제품(0.58), 플라스틱?고무?피혁제품(0.40), 기계류(0.69), 전자전기제품(0.26) 등에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 경쟁력 보유 ※ 무역특화계수는 (수출액-수입액) / (수출액+수입액)으로 정의되며, 값이 1에 근접할수록 수출특화, 값이 0인 경우에는 양국의 무역균형, 값이 -1에 가까우면 수입특화를 의미 나. 한국제조업의 공동화 진전도 ㅇ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한국의 제반 제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이나 고용의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발, 피혁, 섬유, 의류 등 일부 산업에서의 생산지의 중국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존재 - 신발, 피혁산업의 고용은 92년 14만명에서 2004년 3만명으로 11 만명 감소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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