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중국지역 프로그램 수출규제 현황

중국지역 프로그램 수출규제 현황
□ 규제 현황
: 중국정부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편이 라 할 수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한 실정임. 규제의 정도는 WTO 가입 이 후에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가. 양적 규제

- 현재 중국정부에서는 한 방송국당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외화의 수량을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단, CCTV 등 일부 대형 방송사 제외)
- 이는 프로그램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규제임
- 최근에는 ‘한류(韓流)’에 따라 한국 영상물이 과다하게 수입되어, 무역역 조가 커진다는 이유로 더욱 더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TV방송권이 아닌 홈비디오권의 경우는 규제가 비교적 약한 편 이었으나, 최근 홈비디오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 시작함

나. 내용 규제

- 내용적인 규제에 있어서도 지나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통과가 어려우 며, 심의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심지어 1년까지 걸리는 등 매우 오래 소요됨.
- 심의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 수입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시간 규제

- 황금시간대(18:00 - 22:00)에는 외화방영을 15%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광고수익 저하를 우려한 중국내 배급사들로 하여금 한국 드라마 수입을
꺼려하게 하고 있음

라. 송금 규제

- 프로그램 수입대금의 송금시 외화(미달러화)의 국외 송금을 극도로 엄격
하게 통제함으로써 수출대금 수금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마. 해적판 범람

- 중국 홈비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