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1. 중국의 WTO가입 추진 동향

중국은 GATT 가입신청(86.7)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완하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을 도모하면서 국제무역체제로의 편입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양자 협상이 타결된 후 중국의 WTO 가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주요 이해 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가속화하여 지난 9월 말 제네바에서 개최된 중국의 WTO 가입작업반 회의기간 중 스위스와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양자협상을 요구해온 37개 회원국 중 36개국과의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 멕시코와의 마지막 양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와의 쌍무적인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조만간 지난 14년 동안의 WTO 가입노력의 결과를 실현하여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실제 중국의 WTO 가입시기는 절차상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중국의 WTO 가입절차 및 시기

WTO 가입에 대한 양자협상(멕시코)의 마무리가 필요하며, WTO 일반이사회에서 가입의정서(Protocol) 채택과 작업반 보고서 작성 및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⅔이상 동의 필요하다.
중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가입의정서에 서명한 후 이를 WTO에 제출하고, 서명후 30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정식 회원가입이 발효된다.

3. 한?중간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무역액(1999)은 전체 무역의 8.6%에 해당하는 226억달러이고…
표 1 대중국 수출입 및 교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95
‘96

(14.6)

95.3

(36.8)

637.2

818.6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