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공식실업률=7.0%) 이래,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지난달 4%로 약간 반등했다. 이런 수치가 서구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잦아들지 않는 것은, 명목상의 취업자 가운데도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른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근로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불완전 취업자의 수가 작년 대비 31.5%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사람은 작년에 비해 19.6%가 늘었다.
완전하지 못한 취업은 빈곤을 낳기 마련이다. 최근 한 연구1)에 의하면,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이 60~70%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빈곤층은 전체 빈곤층의 30~47%에 달한다.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와 고용상태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 말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외환위기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