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현황과 해설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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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현황과 해설.hwp [Size : 6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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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현황과 해설
1. 사회적기업지원법 소개
1) 법 제정에 관한 일련의 흐름(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2) 법 제정 취지
3) 법안 구성
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안의 비교 - 1
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안의 비교 - 2
2. 사회적기업지원법 해설 - 열린우리당 안을 중심으로 -
1) 인증 전 단계 - 사회적기업을 위한 설립
(제4조)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구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나 상법에 근거해 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으로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관련법에 의해 먼저 조직을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지원법에 의해 요건을 갖춰 사회적기업으...

본문/내용

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현황과 해설

1. 사회적기업지원법 소개

1) 법 제정에 관한 일련의 흐름(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 2005년 8월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지원법 입법 추진 준비
? 2005년 8월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관련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개최
(참석단체 : 자활후견기관협의회, YMCA, 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장애인중심기업협회, 아름다운가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자활정보센터,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시니어클럽 협회, (주)컴윈, (주)함께일하는세상, 우렁각시, 가정관리사협회, 미래자원, 사람과 환경)
? 2005년 11월 진영의원 대표 발의
? 2005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 2005년 3월 ‘사회적일자리T/F`를 구성, 법 제정 방향 논의
? 2005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제정 방향 논의 및 의원 입법 형식을 협의
? 2006년 3월 우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
? 2006년 3월 관련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냄.
? 2006년 4월 국회 공청회 -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참석자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의견 제시
? 2006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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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s**
Date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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