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공공부문 통제구조 현황과 민주화 투쟁 방안

공공부문 통제구조 현황과 민주화 투쟁 방안 [목 차] 1.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요 1) 공공부문 통제 원리 2) 공공부문 통제의 역사적 흐름 3) 연맹내 공공부문 주요 현황 2. 각 부문별 통제구조 현황 1) 각 부문별 통제구조(지배구조) 현황 2) 현단계 정부의 주요 통제정책 방향 3. 공공부문 지배구조(통제구조) 민주화 투쟁 방안 1)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2) 전체 공공부문의 요구와 과제 3) 개별 공공부문의 과제 [보론] 정부의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정책자료 1.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요 1) 공공부문 통제원리 O 공공부문이라 함은 정부가 예산, 조직, 인사관리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의 산하기관. 통상 법적 관리(특별법 관리 대상) 영역에 따라 국가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으로 구분되고, 이밖에 정부가 4대 공공부문에 준해 관리하는 기타 공공법인체 별도 존재. O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1차로 기획예산처가 관장하고 있고, 집행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됨. 단, 지방공기업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행정자치부가 원용하여 관리. - 기획예산처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제정, 성과 관리(국가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직접) - 각 부처 : 이사회 운영 및 부처 감독을 앞세워, 예산 집행 관리 및 성과 관리(출연연구기관 : 총리실, 과학기술부) - 감사원 : 전체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감사 2) 공공부문 통제의 역사적 흐름 - 공공부문 통제는 귄위주의적 통제 → 전방위적 구조조정 → 상시적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흐름으로 변화됨. 정부 정책 변화는 예산 및 임금 관리, 기관 운영, 노사관계 측면에서 그 단면이 인지됨. [정부의 통제구조 흐름 변화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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