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전망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전망 - 남북 교류?협력의 관점에서 - 1. 서론: 국가와 시민사회의 미분화 북한사회는 아주 정밀하게 짜여진 고도의 조직사회이다. 한 명의 빠짐도 없이 2500만 주민 모두 각각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고민조차도 그가 속한 조직의 틀 내에서 파악되고 통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유사회인 우리와 달리 북한사회는 모든 개인의 匿名性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주의적 조직사회인 탓에 모든 주민은 각각의 틀에 소속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큰 틀에서 북한사회의 조직들은 당과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군대, 학교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에 소속되지 않은 인민들은 거의 없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가두여성(전업주부)과 노인들도 각 지역의 인민반에 속해 있으며 다만 최근에 나타난 이른바 ‘꽃제비’ 등의 유랑인들이 조금 있을 뿐이다. 결국 대부분의 인민들은 각각의 조직에 속해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이들 각 조직은 반드시 당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고도로 조직화된 북한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조선로동당으로서 당은 북한의 전체 사회조직들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북한사회 역시 조선로동당의 일당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당에 비해 전체 인구당 당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이 특징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83년 경 소련 6.7%, 동독 13%인데 비해 북한은 16.0%였다.1)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은 최소한 전체인구의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당은 정권기관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군대와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인민반 등도 각급 당위원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한다. 내각과 각 성, 소속 기관에도 당조직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당사상사업과 조직사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당사업을 …
내각과 각 성, 소속 기관에도 당조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