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 약사법 개정 관련 소비자 배상 (의약품 피해구제방안) 약사법 제65조 폐기명령에 제약회사 자진리콜 또는 강제회수 조항 삽입 과태료의 상향조정 필요할 경우 업무정지를 과태료로 갈음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필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안과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작년 PPA사건이후 정부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음. 연평균 관리품목이 1,000여품목이고 매년 100여품목이 재심사대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부작용보고 또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만이 안전성 업무를 담당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관련 통계가 거의 없음. 외국에서는 약화사고로 인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결여 안전성에 관한 많은 사항이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