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xx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 변화의 배경
1) 제약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약제비 인상 영향
- 일반 제너릭에서 개량 신약 중심으로 성장 전략 변화
-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성장 전략 변화
- 다국적 기업의 공장 철수(생산에서 수입으로)와 단일 가격 유지 전략
- 바이오 신약으로의 전환
==] 의약분업을 계기로 전문약 중심, 고가약 중심으로 제약산업 성장 동력이 바뀜
--)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필요성 증가
- 건강보험의 급여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악화(지속적인 보험료 상승 요인)
-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환자 측, 공급자 측 모두) -] 재정 어려움 가속
-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약제비 증가 원인
① 처방일수 증가 : 노인인구 증가, 만성 질환 증가
② 고가약 처방 증가 : 동일 성분 중 고가약 & 신약
- 조제료 증가(건보공단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 총 조제료 : --003년 1조 6,860억에서 --006년에는 --조 1,71--억, --008년 --조 3,70--억
. 총 조제건수 : --003년 3억 7,509만 8천건에서 --008년 4억 --,37--만 7천건
. --일 이하 처방은 감소, 3일 이상 처방은 증가하는 경향
. 1인당 연간 투약일수 --001년 8.5--일 -] --009년 9.41일
3) FTA 등 통상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 약가 산정 시 다국적 제약사의 입장이 강화
. 가격 결정 단계에서 선진국 가격을 기준으로 도입
. 가격 조정(인하) 시 시간 지연 효과 발생(근거 논쟁, 절차 세분화 등)
.…(생략)
|
1. 1. 기준으로 전체 의약품의 85.6%가 약가 인하대상에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1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2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2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2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3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3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3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4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4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4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5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5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5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6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6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6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7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7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7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8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8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8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9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9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9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0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0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0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1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1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1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2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2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2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3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3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3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4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4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4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5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5_.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5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1.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2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2.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2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3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3.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3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4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4.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4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5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5.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5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6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6.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6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7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7.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7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8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8.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8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9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09.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9 )")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0 )](/View/[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_hwp_10.gif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0 )")
ٷΰ
[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hwp
[Size :
173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