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2007년도 일본기업의 도산 현황과 대응 2007년

2007년도 일본기업의 도산 현황과 대응 □ 2007년도 부도 건수, 3년만에 1만건 돌파 o 지난해 11월말 현재 1만건을 돌파하여 이미 2006년도 전체 도산 건수인 9,351건을 상회하여 3년 만에 1만 건수 대에 재진입, 일본의 기업 도산이 급증 추세에 있음 o 원유와 소재 등 원부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크게 받은 중소영세기업의 도산이 두드러지게 많았음 o 신용조사회사인 “帝國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07년 1-11월까지 월 9백건 전후 추이로 누계 10,608건에 달해 2006년도 월 8백건을 하회했던 수준에 비해 20% 이상 급증 o 한편 부채 총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누계 기준 약 5조엔으로 전년동기비 5% 증가, 자본금 1천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도산이 급증 - 부채 1억엔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이 전체 60%를 차지한 6,009건으로 전년동기비 25% 대폭 증가 - 개인사업자는 약 6,100건으로 전년동기비 70% 폭증 o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 증가한 3,7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주요 부도사례와 이유 o A기업(자동차부품, 사이타마 현) - 공장신설 관련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리부담 증가와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 압박 o B기업(두부공장, 이시카와 현) - 대두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라 차입금 변제가 곤란 o C기업(운수업, 도쿄도) - 실적은 견조세이지만 경유가격이 2년간 약 50엔 상승 o 원재료 가격상승 분을 전가할 수 없어 이익이 축소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개정에 따른 규제강화도 중소기업의 도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 耐震僞裝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한 개정건축기준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해 11월까지 연속 5개월 두자리대 이상 감소 - 또한 개인용 대출규제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에 …
- 또한 개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