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주제발표] 금융부문 주요 현안 검토

한국정책금융공사(KDF)의 분리 후 산은에의 정책금융관련 자산 및 업무의 관리위탁은 바람직하지 못함. 민간금융기관과 직접 경쟁을 하는 상업금융기관인 산은이 KDF의 자산 및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 따라서 KDF 설립 초기에 산은과의 인적, 물적 분리를 완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자산 및 업무의 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KDF의 간접금융방식 중소기업지원이 직접금융방식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중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정책목표의 달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 중개기관이 신용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금리경쟁력이 높은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정작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할 개연성 이는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며, 과거 실제로 정책금융관련 문제점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