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연구보고서] 일본의 노인의료비 현황과 대책

일본의 노인의료비 현황과 대책 ◈ 일본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동태적 변화는 국민의료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으뜸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의 착실한 진전은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현저히 확대시키고 있어 일본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대책을 개관하고 있다. 1. 머리말 일본정부는 21세기 본격적인 少子高齡化사회를 맞이하여 ‘국민개보험제도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 상응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 간다’ 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부담의 증가와 관련하여 의료비의 적정화, 의료비의 신장과 경제성장간 불균형의 시정, 효율적 의료제공체제의 확립이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자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와중에서 고령자의료비의 효율화, 적절화가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일본의 노인의료제도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혼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50년대 말에 제정된 국가건강보험법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농업 종사자 등이 공적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일본은 1961년 초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국민복지를 떠받치는 기본제도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일본의 전문가들이?복지원년?라고 부르는 197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들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비율이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 *덕성여자대학교 경제학과교수 걸친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보건의료부문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고지원규모의 감축과 관련하여 …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