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의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Infra Structure이다. 효율적이며 안전한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의 G-30의 권고 및 1995년의 ISSA 수정권고 등에 의해,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 1990년에는 G-10이 Lamfalussy 기준을, 그리고 2000년에는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스템위원회가「시스템적 영향이 큰 대금결제시스템에 관한 핵심 원칙(Core principle)」을 발표해서, 결제리스크 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더욱이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해서 2001년에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스템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가 공동으로「증권결제시스템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보다 본질적인 원동력으로써 다음 2가지의 사유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증권투자가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둘째로, 증권결제시스템의 優劣은 오로지 그 효율성과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부문으로, 증권결제시스템간 및 다른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조간의 국제경쟁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 Euronext나 Clearstream의 설립 등 국가의 범위를 넘나든 시스템간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다른 한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든지, 특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의 정적 안전성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증권결제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과제는 결제리스크를 축소해 효율적인 증권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환경의 정비이다. 또한 당해 시스템의 운영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
증권결제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과제는 결제리스크를 축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