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과제 연구보고]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의 현황과 과제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거리노숙인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서울역 소요 사태(?), 지하철 방화사건에 대한 거리노숙인 용의자 불법구금 및 감시, 잦은 거리노숙인의 사망사건 및 공권력과의 충돌 우려
- 이는 응급보호체계 수준의 노숙인 대책 여건 속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상황
- 전실노협의 2004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노숙인 수는 5,000명 선이고 이 중 거리노숙인이 1,600명 선에 이르고 있음
- 이는 2003년 말 같은 시점의 동일한 자료(거리노숙인 962명)와 비교할 때, 60% 가량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임
- 한편으로는 집계방식에 따라 과소추정의 가능성만이 있는 자료라는 점도 감안해야 함
- 물론 동일기간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 현재 상담보호센터가 10개소를 상회하고 있음
- 최근의 논란을 이해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음 : 거리 노숙인의 인권침해, 일반 시민의 불안과 불편,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 노숙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실패(예산의 낭비론 포함) 등
- 모든 이해의 관점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노숙인은 ‘주거의 상실’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길거리라는 현장 서비스가 일차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이 전제를 기피할 경우 “강제수용”이라는 전근대적 인권침해의 방법으로 회귀할 뿐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숙인 보호체계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시스템 중심으로 구축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전제사항임.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장보호체계임
- 2003년 상담보호센터 이전에는 현장보호체계는 서울역 등을 중심으로 한 ‘…

2. 현장보호체계와 상담보호센터의 역할 현황

①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보호체계, 부랑인 복지시설 및 쪽방생활자 지원의 보호체계, 기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자원 전반을 아우르는 현장보호체계로서의 역할 모색

②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의 선택권이나 인권을 옹호하는 기반 하에 마련되어야 함(법률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 조치나 수용보호 금지의 원칙)

③ 노숙인이 원하는 노숙인 쉼터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의뢰와 사정체계로서의 기능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자원 전반과 관련되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함

④ 각 지역의 보호대상자를 해당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화의 원칙이 견지 되어야 함

⑤ 상담보호센터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시설서비스 체계와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여야 함

⑥ 상담보호센터와 현장보호체계의 서비스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호대상자의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