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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환경협상연구(요약) ]
한?ASEAN 환경협력방안
1. 기본방향
가. 환경협력의 통합적 관리
□ 우리나라 환경관련 업체의 아세안 진출이라는 최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일련의 협력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 환경협력의 사이클은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계몽?교육”→“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Capacity Building→각국의 환경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시스템의 보급?확대”→“프로젝트 안건형성을 위한 교섭”→“프로젝트의 획득 및 실시”로 구분할 수 있음.
[표 Ⅵ-1] 환경협력의 단계 및 협력수단
단계
목적
수단
주체
환경의식향상
상대국의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기반 확충
○세미나, 워크숖
○공동조사, 연구
○초청교육연수
○전문가 파견
○NGO 활동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예: KOICA)
○민간환경단체, 민간원조단체
○환경관련 공사, 공단 및 기타 환경행정기구
환경관리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상대국 정부 및 기업의 환경규제, 환경경영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시장규모를 확대
○환경공무원 초청연수
○한?아세안 환경정책협의회(정부)
○한?아세안 환경산업협의회(업계)
○환경 센터의 컨설팅
○환경기자재 제공
○환경정책?제도 도입을 지원
○환경부
○환경산업관련 협회
○환경센터
○KOTRA
○원조기관(KOICA, 외교부)
○환경관리공단
정계?업계?단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상대국의 …(생략)
나. 통합관리의 추진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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