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아세안 FTA 환경협상연구(요약)

[한.아세안 FTA 환경협상연구(요약)] 한?ASEAN 환경협력방안 1. 기본방향 가. 환경협력의 통합적 관리 □ 우리나라 환경관련 업체의 아세안 진출이라는 최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일련의 협력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 환경협력의 사이클은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계몽?교육”→“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Capacity Building→각국의 환경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시스템의 보급?확대”→“프로젝트 안건형성을 위한 교섭”→“프로젝트의 획득 및 실시”로 구분할 수 있음. [표 Ⅵ-1] 환경협력의 단계 및 협력수단 단계 목적 수단 주체 환경의식향상 상대국의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기반 확충 ○세미나, 워크숖 ○공동조사, 연구 ○초청교육연수 ○전문가 파견 ○NGO 활동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예: KOICA) ○민간환경단체, 민간원조단체 ○환경관련 공사, 공단 및 기타 환경행정기구 환경관리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상대국 정부 및 기업의 환경규제, 환경경영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시장규모를 확대 ○환경공무원 초청연수 ○한?아세안 환경정책협의회(정부) ○한?아세안 환경산업협의회(업계) ○환경 센터의 컨설팅 ○환경기자재 제공 ○환경정책?제도 도입을 지원 ○환경부 ○환경산업관련 협회 ○환경센터 ○KOTRA ○원조기관(KOICA, 외교부) ○환경관리공단 정계?업계?단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상대국의 각계의 핵심인물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업진출의 기반마련 ○현지 주재원의 설치와 주재원의 Face-to-Face 관계형성 ○인재교환 프로그램 가동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산업협의회 ○환경산업 미션단 파견 ○환경 ODA의 활용 ○환경센터 ○환경부 ○환경산업관련 협회 ○대학, 연구소 수요 및 타당성 분석 상대국의 환경현안에 관한 정보수집 및 대응방법…
상대국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