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과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생경한 용어가 사회복지 관련 정책 당국과 학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노인돌보미서비스, 산모도우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올해 초부터 공론화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앙정부 전담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에 지역복지서비스 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즉 사회복지분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상황1)에서 최근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사회복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점에서 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