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과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생경한 용어가 사회복지 관련 정책 당국과 학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노인돌보미서비스, 산모도우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올해 초부터 공론화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앙정부 전담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에 지역복지서비스 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즉 사회복지분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상황1)에서 최근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사회복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활동보조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고조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치 못한 준비 태세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우선 앞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
그러나 늘 그렇듯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치 못한 준비 태세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