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역 지상파DMB, 지역성 구현 방안

지역 지상파DMB, 지역성 구현 방안 로컬리즘과 지역 지상파DMB 정책 정 상 윤(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1. 서 론 수도권에 밀려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방송위원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06년 하반기에 지역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즉 지역지상파DMB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상반기 중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방송권역을 고시키로 했다. 이후 하반기에는 심사기준을 의결, 허가추천 신청을 공고하고 사업자 심사와 선정을 마칠 예정이라는 것이다(김준억, 2006.2.15). 이는 수도권 도입 지연으로 지역지상파DMB 도입과 관련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하나의 정보격차로 지목돼 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지상파DMB의 권역 획정,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일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사실 지역지상파DMB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지역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의 기준으로는 방송 권역별로 3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뿐이다. 이것도 정책상 원칙이 아니라 지역지상파DMB 방송에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제한적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지역지상파DMB 사업자의 송출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전자신문, 2006.2.14).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역지상파DMB는 권역 당 3개 사업자까지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권역을 몇 개로 나누는가 하는 문제는 전체 사업자와 이들의 경제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지상파DMB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이처럼 지역지상파DMB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