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의 특성

재정비사업의 특성 2004. 10. 26. 주거복지연대 Ⅰ. 서론 Ⅱ. 재정비사업의 변화 내용과 재정비사업 특징 Ⅲ. 자금조달구조와 재정비사업 문제 목 차 1) 추진배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 · 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 · 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I. 서론 1. 추진배경 2) 우리나라 재정비사업의 문제 ? 문제의 유형 종합적 결과 사회·경제적 측면 ·조기멸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과다 ·사업성 위주의 시행으로 재건축대상 지역간 개발 형평성 상실 ·중대형 주택위주 건설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시장악확 ·세입자 대책 부재 ·원주민의 신규주택지불능력 악화로 편익이 역진성 발생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실패 - 20년 내외의 건축물의 조기철거에 따른 자원낭비 심각 - 최저 250% 이상의 용적률 적용으로 고층·고밀아파트 건설에 따른 향후 재건축 불가능 - 고층고밀개발에 의한 환경악화 도시계획 및 관리적 측면 ·고밀·고층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과밀개발) ·인근지역 기반시설 과부하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주변지역과 연계성 부족 ·조기별실을 조장하기 위해 주택관리 소홀 문화·심리적 측면 ·지역공동체·문화의 해체(정체성 상실) ·주체간 갈등 유발(이기적 시민의식 조장) ·투기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배금주의 사회풍조 조장) · 주민의 심리적·정신적 불안 유발 환경·생태적 측면 · 조기철거에 따른 자원낭비 ·전면철거에 따른 생태시스템 훼손 ·기존녹지 및 공원 침식 ·일조 및 통풍의 문제 발생 ·조망 및 시야 차단 ·가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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