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자료 순서
용산기지이전사업 개요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주요 내용
용산기지이전협상 관련 사실관계
첨부 : 협정(UA/IA) 전문

Ⅰ. 용산기지이전사업 개요

1. 용산기지이전 교섭경위
2004.8
대통령 공약사업
1988
1990
90년 합의서
1992
일부 부지 반환
협정안 가서명
한미정상합의
FOTA 협의 개시
용산기지이전 재추진

2002.12

2003.4

2003.5
민족자존회복
국민불편해소
수도서울발전
2. 용산기지이전사업 주요 내용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
한미연합사, 유엔사령부 및 주한미군사 본부 및 소속부대를 이전
용산이외지역 부대도 이전 : Camp Kim(남영동), Camp Gray(대방동)
미국은 용산기지를 한국에 반환
용산기지(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2.5만평)를 제외한 115만평 가량 반환 예정
한국은 이전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평택지역에서 제공하는 등
이전비용을 부담
이전을 요구하는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관례에 따라 한국이 부담
이전비용 부담사례 : 독일 Frankfurt A/M Airbase, 주일미군기지
주한미군은 서울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수행
임무와 기능 :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와 기능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유지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 우려 해소
이전 일정
…

4. 용산기지이전사업 수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