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34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34 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7. 사업계획서 구성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34 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1. 제도 개요 등록제도란 ? */34 1. 제도 개요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배제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무 부담국이지만 향후 의무 부담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큼. - 기업들은 효율향상 등을 통해 현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노력이 향후 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배출량 할당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하여 향후 의무 부담시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도입목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 - 향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시 원활한 적응을 위한 기반과 능력 형성 */34 1. 제도 개요 감축규모가 년간 500 tCO2 이상으로 사업시작 시점이 2004. 1. 1 이후인 아래의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등록대상 사업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감축효과 사업 사업 경계내에 타사업과 연계되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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