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세부설명자료 제1장 역세권 민간공급방안의 개념 shift 지구단위계획구역 분석 (현황-`역세권-`인센티브 후보지) 인센티브 활용 (민간개발 촉진될 만큼) 시프트의무부여 (민간개발 위축 안될 만큼) 민간개발 공급 1) 노후도 기준 완화 2) 준주거지역(주상복합) 3) 용적률 완화 4)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5) 부속토지 기부채납 인정 6) 지구단위계획 변경간소화 7) 주거 : 비주거 비율 완화 8) 현상설계(창조적 디자인) 9) 공공기여도(지하광장, 보행통로 등) 10) 친환경건축물(우수등급) 11) 신재생에너지 사용 12) 에너지효율2등급 13) 커뮤니티지원시설(어린이, 노인) 14) 역사문화보전 15) 지구단위계획 지침준수 6) 시프트 인센티브 증가할 용적률 10분의6에 해당하는 용적률 만큼 1)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부속토지는 市...
본문/내용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세부설명자료
제1장
역세권 민간공급방안의 개념
shift
지구단위계획구역 분석
(현황->역세권->인센티브 후보지)
인센티브 활용
(민간개발 촉진될 만큼)
시프트의무부여
(민간개발 위축 안될 만큼)
민간개발
공급
1) 노후도 기준 완화
2) 준주거지역(주상복합)
3) 용적률 완화
4)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5) 부속토지 기부채납 인정
6) 지구단위계획 변경간소화
7) 주거 : 비주거 비율 완화
8) 현상설계(창조적 디자인)
9) 공공기여도(지하광장, 보행통로 등)
10) 친환경건축물(우수등급)
11) 신재생에너지 사용
12) 에너지효율2등급
13) 커뮤니티지원시설(어린이, 노인)
14) 역사문화보전
15) 지구단위계획 지침준수 6)
시프트 인센티브
증가할
용적률 10분의6에
해당하는
용적률 만큼
1)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부속토지는
市에 기부채납하고,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市가 매입한다
민간개발사업단위 : 5,000㎡
139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93개소 민간개발사업 시행추정
시프트 10,000호 확보
민간주택 3만호 이상 …
여
부담하는 공공용지 의무 부담률(15% 이상) 적용 완화
장기전세주택의 토지부분(지분)은 기부채납
- 이 부분은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계획상 필수적인 공공용지 기부채납시 용적률 인센티브 별도부여
- 이 경우 상한용적률은 순수 분양부분에만 적용. 다만 주상비율대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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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기부채납비율 완화, 주거비율 완화
6) 주거 : 비주거 비율 완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 공동주택 용적률 250%이하 적용 배제
7)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의제 처리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실시
* 기존 의제처리지침과 별도 운영
* 300세대 이상 대규모의 경우 지상층에 10%이상 상업시설 설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이행
* 다만,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의제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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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절차 간소화
shif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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