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정관작성기준

중소기업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Ⅰ. 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Ⅱ. 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Ⅰ.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1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다만,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