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및 금융관련 제도

부동산개발 및 금융관련 제도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2.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토공, 주공) 3. 대덕테크노밸리 민관합작사업 4. 민간의 BOT방식 개발 프로젝트 금융 5. 부동산신탁제도에 의한 부동산개발 6. 금융기관의 부동산투자신탁 (불특정금전신탁) 7. 부동산펀드 (REF : real estate fund) 8.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부동산개발 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 10. 자본시장통합법 (IB : Investment Banking) 11. 종합 및 시사점 목 차 Page * □ 개념 ?? - SOC(Social Overhead Capital) : 기능적 측면 강조 ?? - Infrastructure : 기반구조, 건설측면, 물리적 시설 측면 □ 상공회의소의 정의 ?? -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설로 ?? - 시장기구로는 충분히 공급이 어려운 시설이며, ?? - 공공성이 강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재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상의 사회기반시설 정의 ??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의 정의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Page * ○ 민간투자법의 변천 - 1994. 8.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법) 제정 - 1998. 12. 3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구분 기간 기간별? 특성 제1기 1968∼94 ?개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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