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및 금융관련 제도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2.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토공, 주공)

3. 대덕테크노밸리 민관합작사업

4. 민간의 BOT방식 개발 프로젝트 금융

5. 부동산신탁제도에 의한 부동산개발

6. 금융기관의 부동산투자신탁 (불특정금전신탁)

7. 부동산펀드 (REF : real estate fund)

8.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부동산개발

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

10. 자본시장통합법 (IB : Investment Banking)

11. 종합 및 시사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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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SOC(Social Overhead Capital) : 기능적 측면 강조

?? - Infrastructure : 기반구조, 건설측면, 물리적 시설 측면

□ 상공회의소의 정의

?? -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설로

?? - 시장기구로는 충분히 공급이 어려운 시설이며,

?? - 공공성이 강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재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상의 사회기반시설 정의

??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의 정의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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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의 변천

- 1994. 8.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법) 제정

- 1998. 12. 3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간별? 특성

제반 여건의 미성숙 및 특혜 시비를 우려한 정부 역할 회피와 규제로 추진 실적 부진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 및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

개정된 민간투자법 시행 (정부 보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역할 분담

대상 시설 추가(35개시설 ⇒ 46개시설)

개발방식 다양화 (BT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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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분류(46개 시설)

도로 및 도로부속물 / 철도 / 도시철도 / 항만시설 / 공항시설 /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천부속물 / 어항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유통단지 / 화물터미널 및 창고 / 여객자동차터미널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노외주차장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 국제회의시설

과학관 / 철도시설 / 학교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보육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 자연휴양림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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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주요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