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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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적격성 조사의 개념
적격성 조사의 절차
개선 방안 연구
수요 재 추정
민간투자대안의 조세납부
위험의 계량화
금융비용 산정
사업유형별 적격성 조사 지침 마련
우대점수 산정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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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격성 조사의 개념

적격성 조사의 도입 배경
민간제안사업의 과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점검 필요성 제기
기존의 적격성 분석방법 : 일정수준 이하의 재정지원금과 수익률 수준에 따라 결정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비교의 객관성 결여
민간투자사업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2005년부터 실시 하고 있음
1. 적격성 조사의 개념
적격성 조사의 정의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 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비교를 통하여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 혹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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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격성 조사의 절차

Step 1
적격성조사
적격성 조사 / 제안서 검토 의뢰
BTO 민간제안 사업 추진 절차
제안서검토
제안서 제출
제안서 채택불가통지(주무관청⇒제안자)
조사 / 검토 결과
제출
제안내용공고
(주무관청)
타 제안 있을 경우
타 제안 없을 경우
Step 2
Step 3
Step 4
S…

Ⅲ.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