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강의자료

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Ⅰ. 용지도, 지장물도 작성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Ⅲ. 도로건설 인 · 허가 항목 및 내용 목 차 인 · 허가 흐름도 실시설계 착수 최종 노선 선정 평면계획 완료 실시설계 준공 분할 측량 공사 발주 지적도,임야도 발급 용지경계표주설치 도로구역(변경) 결정 요청을 위해 인·허가 서류 제출 용지도 · 지장물도 작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평면계획에서 결정된 중심선과 용지경계선 및 경계내에 있는 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중요물건을 기입한 도면 Ⅰ.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개 요 작 성 순 서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치화작업 (drawing file) 중심선 및 용지폭 작성 지 적 조 사 용 지 도 지 장 물 도 * (중요물건 기입)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도곽선이 복사되도록 전체를 발급받을 것 지적도는 시 가 지 경지정리지 일 반 지 구 임야도는 실시설계 후 현황측량도에 설계된 중심선을 일치시켜 측점을 표기 횡단면도에 의하여 측점별로 폭을 구하여 도면에 표기 [종 · 평면도에 의해 최종 확인] 편입되는 지적은 지번 · 지목을 추출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와 대조 확인하여 소유자와 관계인을 조사 S=1:500 S=1:600 S=1:1,000 S=1:1,200 S=1:3,000 S=1:6,000 유 의 사 항 각각의 도면을 축소, 확대하여 S=1:1,200이 되도록 작성 구 분 쌓 기 부 깎 기 부 부체도로 교 량 구 간 기 타 고 속 국 도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1m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2m 측구 및 비탈면 끝 교량높이에 따라 교량높이 20m 이상 : 교량끝에서 10m 교량높이 20m 미만 : 교량끝에서 5m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 교차부는 교량 순 폭원 국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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