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목 차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
(정비계획_ 2007.4.2 복지부 공고)
연 도
(평가대상군 수)
총 품목수
(성분코드 수)
평가대상군(품목수)
2007년
(시범평가 , 2)
295
(54)
고지혈증치료제(284), 편두통치료제(11)
2008년(6)
3,748
(800)
고혈압치료제(1,184) 기타의 순환기계용약(323), 기타의 소화기계용약(991), 소화성궤양용제(805), 장질환치료제(329), 골다공증치료제(116)
2009년(10)
4,755
(1,196)
당뇨병약(308), 호흡기관용약(755), 알러지치료제(274), 소염진통제(1,577), 근이완제와 통풍치료제(384), 마약성진통제(119), 항혈전제(225), 혈액대용제(893), 지혈제(83), 빈혈치료제(137)
2xxx년(15)
4,…

06.05

07.04

08.07

09.04

10.03 ~10.05

10.07

본평가 2차년도 대상효능군 `당뇨병약` 연구용역 입찰공고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3. 원안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