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현황

[*] SOC 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현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 8 page 12 page 16 page 21 page 목 차 1. SOC 보증제도 개요 2. 보증지원 현황 3. SOC 보증 이용시 장점 4. 이용방법 및 절차 5. BTL사업에 대한 보증운용 2 page [*] 1. SOC 보증제도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 설치 목적 및 업무 설치 목적 □ SOC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의 대출(회사채포함)에 대한 신용보증 □ 민간투자법(제30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 주요 업무 □ 신용보증 ▶ 대출보증 ▶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 보증의향서 발급 □ 금융자문 □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운영 소관 □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 관리기관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 지원 구조 실시협약 출자자협약 O&M계약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보증약정 정부 및 지자체 (주무관청) 출 자 자 관리운영자 사업시행자 공사도급 계 약 자 대 주 단 (금융기관) 신용보강기관 (보증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 보증대상 및 한도 보증대상 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보증대상 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 1항”에 의해, 규정된 시설 (총 44개) 보증 한도 □ 사업성 및 기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동일기업당 최고 2,000억원 보증료 □ 보증금액기준 연간 0.3% - 1.3% □ 사업위험도,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적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 보증 종류(1)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 보증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민간투자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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