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발전 지원 방안 공개 SW 이용 활성화 지원방안

* 지원방안 1 : 공개 S/W!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 I 지원방안 2 : NCIA내 공개 S/W 활용체제를 만들자 Ⅱ 결론 Ⅲ * *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UN 전자정부 수준평가 결과 : 세계 5위(2004~2005년), 미국 브라운대 전자정부평가 결과 : 세계 1위(2006~2007년)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강국이다. But, 대한민국은 S/W 강국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 국내 S/W 산업 취약성(1) : 세계 및 국내 IT 산업의 SW 비중 세계 IT산업에서 SW 비중은 25%내외이나, 한국 IT산업에서 SW 비중 10%미만에 불과함 25 20 15 10 5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세계 IT 시장 중 SW 비중 한국 IT 생산액 중 SW 비중 [세계 및 한국 IT 산업의 SW 비중] * 국내 S/W 산업 취약성(2) :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시장규모와 기업의 공급역량 면에서 국내 SW산업 경쟁력이 일정수준 도달하였으나 원천기술 부족, 글로벌 기업의 선점, 내수시장의 불합리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S/W 기업 부재 * 출처 : KIPA(2004) * SW 기술의 중요성 증대 산업별 SW 개발원가 비중 33.5% SW에 의한 융복합화 가속화로 SW산업의 중요성 증대 10% 40% 30% 20% 39.3 39.1 35.0 37.9 39.7 31.0 25.2 텔레콤 OA 가전 군수/ 항공 자동차 산업 자동화 의료 산업평균 : 33.5% * 출처 : VDC(2005) | 산업별 SW 개발원가 비중 공공기관에 공개 S/W 강제적 도입 : 중국, 브라질, 이태리…. 공공기관에 공개 S/W 도입 권고 :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독일, 미국.. * S/W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수 요소로 부각!…대응책?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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