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2. BTL 추진 방식의 개선 : 민간 제안 허용 3. 일정 수준 이상의 BTL 사업 수익률 보장 4. BTL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화 지양 및 규모 증대 5. 중소건설업체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6. 장기 투자자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7.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의 개선 8. 사업 제안 비용의 경감 및 부분 보상 9. 지출 예상시점의 현금흐름에 운영비용 반영 Ⅵ. 결어 : BTL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차 례 문제의 제기 『민간투자법』개정 : 인프라 정책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으로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9개 생활기반시설 추가 ⇒ 경제적 인프라(생산기반시설) + 사회적 인프라(사회기반시설) - 새로운 민간투자 추진 방식의 도입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 자금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조기 확충 및 경기 활성화 지향 ⇒ 정부 재정의 한계 극복 : 수익률 = 국채 + α(리스크 프리미엄) BTL 민자사업의 투자 계획 - 2005년 : 17개 사업 분야, 128개 단위사업, 6조 1,969억원 규모 - 2005~07년 : 5개 부문, 17개 사업분야, 23조 4,000억원 규모 BTL 민자사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 - BTL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BTL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참여자(국민 포함)의 win-win 전략 모색 1 BTL 민자사업의 정의ㆍ종류 및 규모 BTL 민자사업의 정의 : -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국가 ·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한 뒤, 설정 받은 관리운영권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