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2. BTL 추진 방식의 개선 : 민간 제안 허용
3. 일정 수준 이상의 BTL 사업 수익률 보장

4. BTL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화 지양 및 규모 증대

5. 중소건설업체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6. 장기 투자자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7.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의 개선

8. 사업 제안 비용의 경감 및 부분 보상

9. 지출 예상시점의 현금흐름에 운영비용 반영

Ⅵ. 결어 : BTL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차 례
문제의 제기
『민간투자법』개정 : 인프라 정책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으로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9개 생활기반시설 추가
⇒ 경제적 인프라(생산기반시설) + 사회적 인프라(사회기반시설)
- 새로운 민간투자 추진 방식의 도입 : BTL(build-tr…(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