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안전보건 정세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2007년 안전보건 정세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신자유주의 시대와 노동자건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성 제한 -]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 사, 산재사고와 직업병증가, 중대재해 노동자 건강과 목숨 위협과 파괴 산 재 통 계 재 해 자 산 재 통 계 사 망 자 04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미 국 영 국 근 로 자 수 (천명) 10,581 53,690 37,553 115,934 24,975 사망자(명) 2,748 1,790 3,xxx 8,786 213 사고사망자(명) 1,568 1,790 1,107 7,206 213 사망만인율 2.60 0.33 0.29 0.60 0.08 자료원 : 주요국의 산재현황 및 통계자료(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7) 우리나라 2001년도 사망만인율(2.60)은 일본의 ’65년 수준(2.17)과 비슷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전수준 : 단순비교하면 36년 뒤져있음 주요 국가간 사망만인율 비교(2001년) 산 재 통 계 직 업 병 1,558 1,638 1,120 2,937 7,495 0.35% 0.22% 0.14% 0.31% 0.6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직업병환자수 발생율 근골격계 산재노동자 발생추이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의미 건강과 목숨 사수 작업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노동조건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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