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사회권과 빈곤 및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실과 현황 분석

포함된다. 노동시장 내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도적 지원
의 핵심은 크게 성차별적 고용관행이나 차별임금 해소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과,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가족 내 보살핌 공백에 대한 정책으로 구성된다
(마경희, 2005 ;송다영, 2005). 가족 내 보살핌 공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공공보육과 같
은 보살핌의 사회화 ? 탈가족화(defamilaiisation)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아버지 몫을
확대하는 보살핌의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노동력의 상품화와 다른 방향에서 어머니(부모)로서의 사회권 보장이 있다. 가
족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및 이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 양육수당이나
욱아크레딧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왔다. 자녀에 대한 보살핌 행위, 즉 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보상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대부분 자녀양육에 대해 일차적
인 보살핌 역할을 해왔던 여성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회권 근거가 된다. 가족 내 돌
봄은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노동
시장 내에서 `의존적 존재`로서 규정되고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기제로 작용
해 왔다. 여성에게 있어 의존성은 이런 측면에 있어 아동이나 노인과 구별된다. 아동
이나 노인에게 있어 의존성은 돌봄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여성에게 있어 의존
성은 반대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남성(국가로부터의 복지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Lister, 1990).
따라서 통상 여성의 사회권을 논의하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어머니?로
서의 지위를 통한사회권 실현에 대한 적합성이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Fraser,
2000 ; lister, 2000). 그러나 선택의 여지없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 여
성가장은 여성에게 담지된 양 갈래 방향의 사회권의 접목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구 복지국가 논쟁에서 주요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