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한국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주요 경과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

1. 논의의 전개
2. 법안의 정책대상: 건강가정 대 다양한 가족형태
3. 가족(복지)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
4.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1. 서 론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
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한국 가족
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빈곤문제는(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생계
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
증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 외적 폭력과 학대는 가족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사회
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믿음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실로 한국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