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목차

Ⅰ.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2.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3.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

Ⅱ.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I.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법령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조항의 개정이나 신설과 같은 작업에 앞서 다문화교육을 둘러만 쟁점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정책에 관련된 논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조사를 해보았다.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을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가장 일반
적으로 쓰인 표현은 아마도 `혼혈가정`, `혼혈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물론 `혼혈이라는
말이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라는 주장도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처음부터 혈연적 관계를 정체성의 중심에 놓은 혈연중
심, 인종 중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론바 `순혈, `단일민족`과 대비되는 소
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