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원인 및 실태, 대안과 지원프로그램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크게 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
원사업이 있다(여성부, 2007). 여기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여성정책연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정의 대안 및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07년 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
족은 147,947세대, 395,335명이고, 그 중 한부모가족복지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73,305세대, 189,854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개별법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
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자녀양육지원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는 가정으로서 이때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한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되 부모나 형제자
매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30% 이내 수준으로 4인 가족 157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과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급하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별로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
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의 연차적 확대 및 지원금액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2008년에는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 ? 지원하고 2xxx년까지는
만 12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2xxx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2)복지자금융자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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