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

목차

Ⅰ. 입법배경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Ⅲ.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Ⅳ.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의 ADA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차별금지법

Ⅴ. 차별금지의 사례

1. 고용분야
2. 교육분야

*참고문헌
1. 입법배경

2006년 12월 유엔의 주도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 문
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
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장애 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형적인 의학적 모델
에서 사회적 모델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이
론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