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배경 및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

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의 방향

1) 정책방향

장애인이 그들의 삶을 달성함에 있어 장애가 얼마나 어렵게 하는 지에 대
한 고통 없이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그 정의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세우고 그에 따른 기
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보편적 권리는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균등한 기회
부여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둘째,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
어야 한다. 유엔은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
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세계 장애
인의 해 행동계획은 일반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통
함하고 모든 보건, 노동, 교육,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통합적인 복지개념을 채
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
들어지는 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통
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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