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관련법에 대해 논하시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장룰 이 폐지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이관해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소
관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원과 지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제11차 개정(2008)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때에는 시 ?도지
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
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실질적인 남녀평등 추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고용에
서의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강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여
성정책의 수립 추진의 촉진 등 많은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향후 `여성발전기본법`
은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관련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하
고, 타 여성 관련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의 보완,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시회와의 긴
밀한 협력추진체계 보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3)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앙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들은 노동 현장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기혼여
성들은 유아양육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역할을 병행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1987년 U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명시된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
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을 제도화하였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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