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와 현황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성매매의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정매매의 발생요인
1) 가치적 요인
2) 가부장적 성문화
3. 성매매에 관한 이론
1) 19세기 서구 여성주의
2) 1970년대 성매매에 관한 논쟁
3) 1980년대 성매매여성들의 권리와 탈근대 여성주의
Ⅱ. 성매매의 실태
1. 성매매특별법의 집행 현황
1) 성매매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 성매매사범 유형별 특성
(1) 성매매사범 중 성구매자(남성)의 특성
(2)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특성
2. 성매매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1) 법적 문제
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
3) 피해여성들의 건강 문제
4) 사회적 비용
5) 지원정책의 한계
Ⅲ. 서비스 지원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2) 성매매업소 단속 미흡
(1) 성매매단속, 수사의 어려움
(2)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미약
(3) 성매매행위 장소제공, 건물주 처벌 미흡
(4) 내부고발자 신고 저조
3)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 대책 미흡
3. 성매매 방지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대책
2) 117 성매매피해여성…
상호 배타적인 두 가
지 법이 공존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즉 국가는 한편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국가의 산업역군으로 미화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게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국가가 인격을 갖춘 주체적인
실체로 여성을 보기보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
품화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적 순결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성문화
자체가 부당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 왔지만, 그 반면에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
옴으로써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가부장적 성문화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매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성문화의 이중성은 남성
들에게 성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남성들은 가족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는 남성들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에 불
과한 것이다. 이렇게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매매를 부추기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3) 성매매에 관한 이론
(1) 19세기 서구 여성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여성들을 남성지배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관계
에 의해 남성 탐욕에 희생된 여성들로 인식하였다.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여성의 종속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19세
기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좋은 여자와 `나를` 여자, 마돈나와 창녀 사이의 이중적인
잣대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여성들이 결혼하여 한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도
일종의 성매매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희생자로 보고 구제하거나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1970년대 성매매에 관한 논쟁
성매매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비여성주의자들과 여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