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복지국가의 태동기로 잡았고(김태성 ?성경륭,
1993), 김상균 교수는 2000년 10월 1일을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
4(김상균 외, 2005 : 284). 김교수는 "한국복지국가의 생일이 2000년 10월 1일
이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평화보장이 가능한 안보체계의 확립, 두 번째 조건은 혼합경제체제와 국가경
쟁력,세 번째 조건은 민주주의 정치체계, 네 번째 조건은 높은 사회복지비용
의 지출을 들고 있다.


2. 국가유형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국가의 한 유형으로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성 ? 성경륭 교수는 "복지국가란 국가
의 다양한 기능 중 복지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라
서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한 국가가 어떤 기제를 통해 국가 구성원들의 복지문제에 개입해 왔는가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기원, 발전, 쇠퇴 혹은 재조직
등 복지국가의 흥망성쇠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는 무
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김태성 ? 성경륭, 1993:23).


1) 정복국가/약탈국가

이 유형의 국가는 강압력의 축적과 집중, 전쟁준비와 수행,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 등의 국가형성 과정을 통해 수립된 원형적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원형적 국가가 `정복국가(conquering state)`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
압수단을 소유하고 타인 혹은 타집단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데 전문화된 정
치집1談또는 군사집단)이 특정 영토내외의 경쟁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강압력을 독점하고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가 `약탈국
가(predatory state)`로 불릴 수 있는 근거는 국가 자신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부
를 창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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