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이 간병수발을 받는 것
으로 보고되어 상당수가 질병과 신체장애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ADL, IADL, 치매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01년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7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21%를 차지하였다" 이 중 19%가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2%는 시설서비스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2xxx년에는 장기요양 노
인인구가 1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1.3 경제적 취약성 및 요양부담

노인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어 열악한 상태에 있다.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4%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85세 이상의 경우 무학의 백
분율은 71%에 이른다. 이는 경제적 취약성과도 직결된다. 전체노인의 2/3가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상태이다. 또한 전체인구의 3%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비
해 노인인구에서는 그 분율이 8%나 된다.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이 최근 증가하는 추
세이나 직종이 일차산업과 일용직에 편중되어 불안정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노인은 건강문제로 의료비의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6
년도 현재 8.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총진료비의 26%를 지출한 것으
로 드러났다. 노인가구의 의료비 부담도 큰데, 노인가구의 의료비지출이 총소비지출
의 13%를 차지하여 비노인가구의 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치료와 요양
비의 부담이 큰 치매환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3조 4천억원에서 4조 4천억원
으로 산출되었다. 고령층의 높은 의료 및 요양비는 사망 전 급격한 지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장기요양의 기본개념

장기요양은 기능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 의료, 복지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장기요양의 목표는
기능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있다. 증상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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