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취업과 복지] 청소년과 노동의 개념과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취업청소년 복지서비스

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
태를 조사해 최근 밝힌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 봤던 학생 7,969명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 경우는 26.8%에 불과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한 경우는62.1%로 절반을 넘는 수치였으나, 이 가운데 부모동
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 ? 고생들이 업주
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사례로 꼽은 것은 약속한 근로시간 초과(11.5%), 휴일
없이 근로(9.3%),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음(9.1%), 급여 날짜를 안 지킴
(7.0%), 휴식시간 없음(6.8%), 무단해고(6.5%), 욕설 ? 폭행 ? 인격모독
(6.4%) 퇴직 후 임금 못 받음(6.3%), 최저임금 미만수령(5.1%) 등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지내거나(16.6%), 일을 그
만두는(10.2%) 선에서 그치고 있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문제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공통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에서 심각
하게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많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실
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있다. 청소년의노동권을
보장할 법적 장치는 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은 방임된 상태
에 있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찰국청소년개발원,2004).
첫째, 청소년은노동한대가를공정하게받지못하고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
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은 최저 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2004년 8월까지 시간당 최
저 급여는 2,510원이고, 18세 미만인 자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성인
기준의 90%인 2 259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업체가 최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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