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1. 개요 2007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 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평균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1배 높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 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셋째, 제 3자 지불방 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 며,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 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건장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은 첫째, 등재결정과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보험의약품을 등재한다. 둘째, 약가결정으로 등재된 의…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