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1. 개요
2007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
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평균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1배 높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
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셋째, 제 3자 지불방
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
며, 독점에 의한 …

1) 선별등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