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종류와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

소송에 의해 배상 받는 산재근
로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이 거리의 부랑자로 남게 되었다.


1.3 산재보험의 도입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서양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한 노동자 계
급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재소송
에서 사업주의 3가지 방어 논리의 사용을 제한하고,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
조하는 고용주책임법 (Employer`s Liability Act)이 1871년 독일, 1880년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도 여전히 고용주의 과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했기 때
문에 실효성이 적었다.
독일에서 지식인층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압박,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및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침내
1884년 `재해보험법`이 통과되어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시작되었다. 이 산
재보험은 과거 사업주가 과실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배상하던 것을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보상하도록 발전하였다.
독일에서 시작된 산재보험은 이웃 나라들의 표본이 됨과 동시에 압박으로 작용하
여, 19세기말과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이리하여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이 되었다.


2.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발전

일제는 1938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광부를 도와주는 `조선 광부 부조규칙`을 만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보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광복 후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
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담보할만한 후속 조치
가 없어서 사업주가 고의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대형 사고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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