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현황

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
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법 제7조).


6.복지조처와 시설

1)복지조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조처는 다음과 같다.

? 복지 급여(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
계비 , 아동양육비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실시 (법 제12조
제1항)
? 복지자금(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윽비 , 의료비 , 주택자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
여(법 제13조 제 1항)
? 고용의 촉진(법 제조 제1항)
? 고용지원 연계(법 제14조의2 제1항)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설 우선이용(법 제15조 및 제16조)
? 가족지원서비스(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
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
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실시(법 제17조)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법 제18조)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같다(법 제19조 제1항).

1.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
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주택 편
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
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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