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영역 분석

다.


2)대 상

직업재활의 대상으로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활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업무 등 자립적 활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은
직업재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심한 장애로 재활과정을
겪더라도 유의미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
라서 직업재활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을 갖지
만,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원조 등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직업적 적응과 능력
향상이 가능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서는 직업재활의 대상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에
따라 적당한 취업의 장을 얻고 또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현저히 감
퇴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의 대상인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
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3) 직업재활의 원칙과 과정 및 내용

(1) 직업재활의 원칙과 특성

1983년 국제노동기구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에는 직업재활의 주요
한 원칙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은 종합적 접근 원칙 이다. 이는 장애 당사자들의 직업적 재활과
고용 및 취로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입안 시 각국의 여건과 관행에 따른 종합적
인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포함한다.
두 번째 원칙은 가장 궁극적인 의미로서의 지역사회통합의 원칙이다. 즉,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은 비차별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모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걸맞게 유용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당사자의
취업 및 고용기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 이 강구되어야 할
것과 노동시장의 개방성이 함께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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